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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39066
첨부파일  [1]2013나76682.pdf

●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76682 판결 (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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