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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5110
첨부파일  [1]2014고합135.pdf

[형사]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나면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절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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