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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합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5053
첨부파일	[1]2013고합348.pdf
[형사] 종친회 소유 임야 매각대금 중 10억 5,800만 원 상당을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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