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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5951
첨부파일  [1]2014고합30.pdf
 

[형사]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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