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4236
첨부파일	[1]2013구합349.pdf
[행정]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