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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5419
첨부파일	[1]2014고단693.pdf
[형사] 남의 집 욕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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