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단13213 임대차보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5039
첨부파일	[1]2013가단13213.pdf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의 유지ㆍ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