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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단28697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4990
첨부파일	[1]2013가단28697.pdf
[민사] 불법체류자인 원고들이 합법체류자로 만들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금전을 지급한 사안에서 금전을 지급한 이유 또는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금전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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