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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2819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4426
첨부파일  [1]2013구합2819.pdf
 

[행정] 골재채취업자(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대강 사업을 위하여 골재채취용 선박 2척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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