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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0 존속상해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5280
첨부파일  [1]2014고합10.pdf
 

[형사]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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