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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9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4375
첨부파일	[1]2014고단920.pdf
[형사] 불법 포획되어 해체된 채 망사 자루에 담겨 있던 밍크고래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나누어 가진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1(연안자망어선 선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피고인 2 내지 4(연안자망어선 선원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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