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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202 해사안전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4125
첨부파일  [1]2014고단1202.pdf
 

[형사]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항이 금지된 구역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유조선 선장과 해운업체)에 대하여 각 벌금 1,500만 원씩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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