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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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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2014구합1141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619
첨부파일	[1]2014구합1141.pdf
[행정] 근로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305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305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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