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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84, 2014고합86(병합)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5013
첨부파일	[1]2014고합84.pdf
[형사] 전 동거녀인 피해자 등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2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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