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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48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861
첨부파일  [1]2014고합48.pdf
 

[형사] 평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50대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린 손녀를 안고 있는 아들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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