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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노129, 2011고단4953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946
첨부파일  [1]2014노129.pdf
 

[형사]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조간부(피고인)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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