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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가단32856 손해배상(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976
첨부파일  [1]2013가단32856.pdf
 

[민사] 근로자(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하청회사(피고 2)와 원청회사(피고 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회사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작업지시를 한 하청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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