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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922
첨부파일  [1]2014고합109.pdf
 

[형사] 잘못된 목적지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때려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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