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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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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39706
첨부파일	[1]2013나76453.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76453 판결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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