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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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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425, 2014고단603(병합), 2014고단12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6367
첨부파일	[1]2014고단425.pdf
[형사]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자동차를 훔친 다음 이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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