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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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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3구합2574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4988
첨부파일	[1]2013구합2574.pdf
[행정] 모 사회복지법인(원고)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ㆍ수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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