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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391 과징금처분 등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4635
첨부파일	[1]2014구합391.pdf
[행정]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배치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를 허위로 보고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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