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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5970
첨부파일	[1]2014고합34.pdf
[형사]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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