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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3고정971 의료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5265
첨부파일  [1]2013고정971.pdf
 

[형사]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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