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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7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9550
첨부파일  [1]2013고단6773.pdf

 

○ 2014. 9. 19. 선고 : 무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자살시도한 피해자(여, 35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 후송 중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만짐

 

○ 무죄이유 : 유두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음부를 만진 것은 증거 부족

○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한 사건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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