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갑이 음주상태에서 을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 병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병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인 정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과 을은 함께 정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고 당시 병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60%로 한정하며, 한편 미성년자인 갑과 을의 부모는 정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5184
첨부파일	[1]2013가단25262.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