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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8366
첨부파일  [1]2014나12050.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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