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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1.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시 위반횟수 결정 방법 2. 배출부과금의 납부규정의 성격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4158
첨부파일  [1]2014누243.pdf

[판결요지]

1.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시 위반횟수 결정은 사업장별로 고려할 것이지 수질오염물질별로 할 것은 아니다.

2.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는 내용의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규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신설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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