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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및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인정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4236
첨부파일	[1]2013나3668.pdf
[판결요지] 1.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유족이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이상 그 유족들이 그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