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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위변제와 사해행위와의 관계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5473
첨부파일  [1](창원)2014나20229.pdf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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