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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관리비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건설시행사이므로 시행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5
조회수 6379
첨부파일  [1]2013나3062.pdf

"아파트관리비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건설시행사이므로 시행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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