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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기초자치단체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양형보다 일부 감경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5338
첨부파일  [1]2014노182.pdf

기초자치단체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양형보다 일부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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