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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종중의 횡령 사건을 수사의뢰한 종중대표자가 수사대상자로부터 고소 취소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례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5981
첨부파일  [1]2014노133.pdf

종중의 횡령 사건을 수사의뢰한 종중대표자가 수사대상자로부터 고소 취소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례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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