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신협 직원 등 다수의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명목으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5413
첨부파일  [1]2014노132.pdf

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신협 직원 등 다수의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명목으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