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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안
▣ 판단 요지
○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할아버지인 원고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대학생 손자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매매계약이 부존재, 무효이거나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인 매매가 아닌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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