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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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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시원 화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중실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 사례【2014노186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8
조회수	10717
첨부파일	[2]2014노18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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