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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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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5065
첨부파일	[1]2013고단32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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