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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인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5379
첨부파일  [1]2014고합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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