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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울산 남구청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4361
첨부파일  [1]2014고합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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