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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및 임시주차장의 진.출입로 개설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상의 버스공동차고지 및 동대구역 주차장 사업이 위 사용허가조건 제11조 제1호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용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7631
첨부파일	[1]2014구합20973주요판결[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