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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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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속여 빼앗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E의원 사무국장 최 모 씨와 물리치료사 김 모 씨에 대하여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4936
첨부파일	[1]2013고단39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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