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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농수산물판매업 등 중소유통기업을 운영하는 김 모 씨 등 원고 5명이 피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휴무일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4441
첨부파일	[1]2014구합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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