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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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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체 공장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4306
첨부파일	[1]2014고단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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