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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아파트 단지 여성회 회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4760
첨부파일  [1]2014고정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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