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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2277, 2651(병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사안의 요지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산업에 관하여 턴키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자,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다른 입찰참가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본인 회사가 입찰한 가격에 낙찰받음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으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건설사들에게 벌금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선고함
▣ 양형의 이유
○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는 공공발주공사이자 총 계약금액이 1조 3천여 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 다만, 이른바 턴키입찰제도는 종래부터 대형건설사 위주의 수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발주처 스스로 유찰가능성을 높여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일정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입찰참가제한, 최대 1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부과처분 등 지금까지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처분이 부과되었고, 발주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계속 중인 점 등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 투찰률 및 공사계약금액, 위반행위의 횟수, 담합행위를 계획하게 된 동기와 경과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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