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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일로 고공 농성을 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파업지도부 소속 피고인 4명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115
첨부파일  [1]2013고단3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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