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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900여t의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작업 공구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위반) 업체 대표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368
첨부파일  [1]2014고단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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