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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찜질방, 지하철 등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찜질방에서 2회에 걸쳐 부녀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5382
첨부파일	[1]2014고단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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