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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다시 소지하고 다니던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369
첨부파일	[1]2014고합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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