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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원고)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때문에 게임기를 압수당해 폐업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576
첨부파일	[1]2013가단224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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